적격합병 충족여부
법인세과-508 (2011.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08
- 회신일
- 2011. 7. 25.
- 소관
- 국세청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에 따라 처리한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다면 적격합병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즉 단주처리 대금은 별도의 합병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하면서 단주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요건 위반 아님
【전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함으로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그 단주를「상법」제443조에 따라 처리하여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법인세법」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법규과-937, 2011.7.19)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 법인세법 제44조
관련 문서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합병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합병은 시행령 81조4항 각 호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만 해당(갑설)
합병당사법인이 본･지점 변경 등기하는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적격합병 후 본·지점 소재지 변경등기해도 승계한 이월결손금 계속 공제 가능
합병매수차손익 인식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 미발생, 승계 사업부 소득 통산해 이월결손금 공제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조직전환에 해당하는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제45조 요건 완화)
합병포합주식에 주식 미교부시 적격합병요건 충족 여부
합병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해도 지분연속성 요건 충족(지배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