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6조

지방세징수법 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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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6조는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미친다는 원칙을 정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재산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때 재산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미수취) 천연과실은 그 예외에서 다시 제외되어 압류 효력이 미친다. 즉 사용·수익자의 통상적 과실 수취권은 보호하되, 매각 이전 시점까지 미수취 상태로 남은 천연과실은 압류재산과 함께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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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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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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