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지방세기본법 제25조 각 호의 사유(재해·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업 중대 위기 등)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즉 이미 고지·독촉된 세액에 대한 징수유예의 근거 규정이다. ‍​​‌​‌‌​‌‌​​‌​‍​‌​​​​​‌‌‌‌​​다만 외국 권한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징수유예 특례가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