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5조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45조~제4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로부터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의 고지 절차를 규정한다. 징수하려는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된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즉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납부통지서라는 별도 형식과 본래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요건으로 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납부통지서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금 #보증인 #지방세기본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징수법 제15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