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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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취득세 안분 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것이다. 땅이 여러 지역에 걸친 부동산의 취득세를 지역별로 나눌 때, 전체 취득가액을 각 시·군·구 소재지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배분해 지방자치단체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해당 계산 기준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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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ㆍ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