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규정한다.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는 과세표준 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 등으로 다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분리과세 확정).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서를 제출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본래의 과세표준 신고가 가능하고 이때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특례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경정 제한 #양도소득 예정신고 #지방세특례제한법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을 적용할 때에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7.24>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