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8조의2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하거나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의무의 주체는 면허를 실제로 부여하는 기관이고 통보 시점은 면허증서를 내주기 전이라는 점이 핵심이어서, 면허 발급 지자체 통보는 반드시 교부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면허의 부여·변경·취소·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위 서면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