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조

지방세법 제19조(통보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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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그 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 매각 포함)하는 경우의 통보 의무를 규정한다. 제19조에 따라 이들은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 사실을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취득세 과세관청이 권리 이전 사실을 파악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의무 성격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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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삭제 <2015.7.24>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9조(통보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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