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8조의2
국세기본법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는 세법 및 이와 관련된 국세기본법·관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설치 근거 조문이다. 심의대상은 제18조제1항~제3항 기준에 맞는 세법해석과 관세법 제5조 기준에 맞는 관세법·FTA관세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해석 사항이며,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제척·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방법과 질의회신 처리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25.10.1>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