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5조
국세징수법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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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제2호·제3호의 금전을 체납자·제3채무자·매수인에게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면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배분기일을 정하면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체납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압류재산 공매 배분 날짜를 알리는 이 통지는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