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2조
국세징수법 제12조(납부의 방법)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수단과 납부일 판정 기준을 규정한다. 납부방법은 ①현금(계좌이체 포함) ②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③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결제수단으로 한정된다.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로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며, 대행기관의 지정·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수단별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납부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