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6

쟁점은 종교인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4항 기타소득 포함)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 여부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등은 제127조 및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연말정산 포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은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스스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즉 원천징수 또는 확정신고 중 하나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