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부가46015-3846 (2000.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846
회신일: 2000.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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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그 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외화획득 재화·용역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점과의 직접계약·외화수령이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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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424, 2000.1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05, 1999.2.24

【질의】

1. 당 법인은 세무사법 제13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으로서 당 법인이 제공한 세무용역이 1998. 12.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전환되었던 바,

2. 당 법인은 외국법인의 본점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한국내의 국내사업장(1998. 12. 개정 전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 의 간주사업장을 포함)에 세무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세무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1의 2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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