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대손세액 공제시기 및 그 소멸시효

부가46015-3646 (2000.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46
회신일: 2000. 10.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일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 잔여재산 분배로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파산선고 시점에 내부적으로 대손처리했더라도 그 시점에는 공제할 수 없고, 배당절차가 완료되어 회수불능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한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이 아닌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파산선고 #배당액 확정 #소멸시효 #민법 제165조 #외상매출금 #확정신고

【요지】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현황)

- A법인 : B법인에게 회선을 임대해 주고 이에 의한 매출채권 소유

- B법인 : 파산선고후 잔여재산분배 진행중 방송국

- B법인의 현재상태

․ 1999년 11월 : 영업권을 다른 법인에 양도

․ 2000년 2월 : 파산선고

․ 2000년 9월 현재 : 잔여재산 분배절차 진행중

(질의)

1. A법인은 B법인에게 회선을 임대해 주고 이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본 외상매출금을 파산선고 시에 내부적으로 대손처리하고 해당 대손세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본 외상매출금을 파산선고 시에 내부적으로 대손처리하고 해당 대손세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본 외상매출금을 파산선고 시에 내부적으로 대손처리하고 잔여재산의 배당절차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그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파산선고 후 잔여재산 배당절차 진행중이더라도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해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민법 제165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대손세액 공제시기 및 그 소멸시효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