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대손세액 공제시기 및 그 소멸시효

[ 질 의 ]

(현황)

- A법인 : B법인에게 회선을 임대해 주고 이에 의한 매출채권 소유

- B법인 : 파산선고후 잔여재산분배 진행중 방송국

- B법인의 현재상태

․ 1999년 11월 : 영업권을 다른 법인에 양도

․ 2000년 2월 : 파산선고

․ 2000년 9월 현재 : 잔여재산 분배절차 진행중

(질의)

1. A법인은 B법인에게 회선을 임대해 주고 이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본 외상매출금을 파산선고 시에 내부적으로 대손처리하고 해당 대손세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본 외상매출금을 파산선고 시에 내부적으로 대손처리하고 해당 대손세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본 외상매출금을 파산선고 시에 내부적으로 대손처리하고 잔여재산의 배당절차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그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파산선고 후 잔여재산 배당절차 진행중이더라도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해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민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