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사실관계

○ A법인은 OO에 소재한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XX에 소재한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는 A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 의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발행 주식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 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 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어

- B법인이 A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 (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경우

- C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 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C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 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시점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