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구청에서 미군의 ○○ 부대를 반환받기 위하여 SOFA 협정에 의거 미군 숙소 등을 철거, 재건축을 위하여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여 국내건설회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이하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82.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34,1998.03.20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설공사를 동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주 및 도급받은 사업자가 동 기관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