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군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방부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96 (2000.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96
- 회신일
- 2000. 3. 1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 주재 미국군과 계약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SOFA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실제 대가를 미군이 아닌 국방부에서 받더라도, 공급 상대방과 용역의 실질이 주한미군에 대한 공급인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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