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현재 일부는 제조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법인사업자인 “을”에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을”이 “갑”의 토지, 건물 및 제조업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제조업만을 영위할 경우 “갑”이 “을”에게 임대한 토지, 건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2항 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로써 사업양도인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 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