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외 소재 ○○사가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내부적으로 수개의 사업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사업부는 폐사의 단일 법인하에 있는 사업부이기 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인적 구성 등에 있어 상호간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각 사업부문 중 창고, 동물약품사업부의 공장과 진단 서비스센터는 각각 사업 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업부는 모두 서울 본사에 소재하고 있고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최근 당사는 본사 차원의 의사결정으로 위 사업부문 중 진단시약사업부 및 화학사업부를 독립하여 제2의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매각,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전 범위는 해당 사업부의 사업 전체, 자산과부채 및 인력 전원임.

(질의내용)

○ 사업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12.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 46조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 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 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 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