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856 (2000.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856
- 회신일
- 2000. 7. 1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자가 양도당시·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다. 실거래가 과세는 양도·취득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만 적용되므로, 한쪽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양도자가 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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