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리스이용자에게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리스회사의 리스자금으로 선박을 수입함에 있어 당초에 세관장이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하여 수입세금계산서(영세율)를 발행하였으나 사후에 리스이용자인 당사로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7항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7.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2122,1986.10.25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간세1235-3048,1977.09.12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서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Sub Lease)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시설 등을 대여받아 당해사업자에게 당해 시설 등을 세관장이 직접인도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여받을 그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