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간의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

[ 질 의 ]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법인과의 관계〉

외국법인A(미국, 모법인)는 다른 외국법인B(미국)와 C(미국)을 100％ 소유함

전출 예정인 근로자가 소속된 외국인투자법인(갑)은 다른 외국법인B(미국)의 국내 자회사임

다른 외국법인C(미국)는 외국법인D(네덜란드)를 100％소유하며, 외국법인D(네덜란드)는 외국법인E(벨기에)를 100％소유함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외국법인E(벨기에)의 국내지점임

외국인투자법인(갑)의 근로자가 외국법인E(벨기에)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것임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3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