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09-438 (2009.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438
회신일: 2009. 12.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 건축설계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베트남법인에게 국내에서 해외건설공사(하노이 아파트) 관련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다만 영세율 적용 여부는 대금결제·용역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국외공급 #사업서비스업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설계용역 #외화획득 용역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베트남국 하노이시에서 고층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베트납 업체(이하 “베트남법인”이라 한다)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용역기간 :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건물공사 및 건물사용권 승인 완료시까지임

- 용역범위 : 기획 및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현장 설계변경, 구조검토 등에 대한 지원, 건물사용권 승인신청을 위한 준공도서 작성, 베트남법인의 현지 인·허가 설계업체 설계지원, 베트남 건설표준에 의거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면 지원

- 용역비 : USD 1,240,000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