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인 임대사업장의 임차인 등을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사업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 소재 토지 1,649.6㎡, 건물 4,623.62㎡(이하 “본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1.3.24. (주)▲▲(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본건 매매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4.29. 잔금을 지급할 예정임

○ 매도인은 2007.9.3. 부동산임대업(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본건 매매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대차대조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음

○ 본건 매매부동산 관련 임차인은 1층 5명, 2층 4명으로서 신청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내용 그대로 승계받을 예정임

○ 매도인은 본건 매매부동산 관련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은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도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예정임

○ 본건 매매부동산에 대한 매매계 약 체결일 현재 매도인의 금융채무 25억원이 있으나 , 신청인은 잔금일에 본건 매매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 15억원과 신청인 소유 25억원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임

○ 본건 매매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용 토지와 건물 외에 다른 자산은 없고, 다른 채권 ⋅채무도 신청인이 전부 인수할 예정임

○ 본건 매매부동산 관련 매도인은 종업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 승계할 대상이 없고, 부동산 임대관리업무도 용역회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청인은 용역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할 예정임

2. 신청내용

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 자산, 부채 등을 포괄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