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시철도사업 공사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경우 지장물 관리기관(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위탁하여 지장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한전 케이블 등 지장물에 대해 시설관리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지장물 이설공사와 책임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