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3조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압류는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에 한정되며, 그 징수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재산까지 압류하는 초과압류는 금지된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압류처분에 비례·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필요액을 초과한 압류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