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2조
국세징수법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32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범위를 넘는 초과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강제징수의 한계를 설정한 규정이다. 다만 물건의 성질상 나눌 수 없는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