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8조

조세범 처벌절차에서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법 제126조에 따라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 규정이다. 즉 범칙혐의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통고처분이나 고발이 아닌 무혐의로 종결하며, 그 통지의 서식을 특정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