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5조

조세범칙사건 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의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이다. 양벌규정은 법인·개인 사업주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로, 그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사 결과 보고 시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