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별 과세권의 귀속을 정한 세목 배분 규정이다. 특별시·광역시세는 보통세(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도세는 등록면허세·레저세 등으로,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로,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로 구분하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는 이를 통합해 11개 세목을 규정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은 도세를 광역시세로 하고, 특별자치도 관할에 시·군이 있으면 도세·시군세 체계를 적용한다(제6항, 2023.3.14 신설).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신설 2023.3.14>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