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7조

국세징수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라 실시한다. ‍​​‌​‌​​​‌‌​‌​​이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기에 앞서 그 공매 물건의 현황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법정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즉 현황조사의 구체적 방법이나 요건을 따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기재하는 서식이 제63호서식임을 명시한 절차 규정으로서, 국세징수법 본법의 공매 절차를 시행규칙 차원에서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