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으면 같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제1항), 영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자동차세 안 낸 번호판을 영치당한 뒤라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도지사 등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제4항). 그 밖에 영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요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8>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