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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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의무 또는 과세 관련 자료·통계 통보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즉 과세자료의 전자적 제출 협조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의무자의 협조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