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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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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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