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은 고지금액의 최저한도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3조가 시행령에 위임한 금액으로, 고지할 국세액이 1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한도에 미달하여 그 국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부징수의 기준선이 된다. ‍​​‌​‌‌​​‌‌‌‌‌납세자나 실무자가 흔히 '만원 미만 세금은 고지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근거가 바로 이 규정이며, 소액 세금이 고지서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행 1만원 기준은 2012년 2월 2일 개정으로 정해진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