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4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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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등이 과세표준신고서·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세무공무원은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전자신고)을 통해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서류 제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절차 규정이다.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