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2

국세기본법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포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세 가지 용도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그 용도는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이다. ‍‌‌‌‌‌‌‍‌‌‌‌즉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예외로서, 금융정보를 세무서가 과세와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하도록 허용한 규정이다.

#지급명세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실명제·금융거래 비밀보장 #근로장려금 #세무서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이용 #금융정보 세무서 제공 #근로장려금 자격 금융자료 확인 #상속증여 금융재산 확인 #국세기본법 제85조의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세기본법 제85조의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