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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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범위를 함부로 넓히는 것을 제한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조사범위 확대는 금지되며, 구체적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이때에도 세무공무원은 확대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9).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