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그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이는 세무조사 등 과세권 행사에서 납세자를 일단 믿어주는 성실성 추정 원칙으로, 불성실 혐의가 있는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으면 공무원이 함부로 성실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그 신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존중받으며, 추정을 뒤집으려면 제외사유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14년 1월 1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