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이는 세무서 직원이 재량을 남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매기지 못하도록, 재량 행사의 기준으로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 두 가지를 제시한 조문이다. ‍​​‌​​‌​‌​‌‌‌‌세무공무원의 재량이 이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특정 세목이나 처분에 한정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재량행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