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8조

공매재산에 압류 관련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제한물권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거나, 매수대금으로 해당 제한물권이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할 수 없다. 이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잉여 공매(우선채권 변제 후 국세에 배당될 잉여가 없는 공매)를 제한하여 실익 없는 환가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공매 진행을 위해서는 매각예정가격이 우선 제한물권 담보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