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조
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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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반드시 공매예정가격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공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고, 이때 감정은 의무가 아니라 참고 자료이며 의뢰 여부는 세무서장의 재량이다. 감정인은 평가에 필요하면 제6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공매 가격을 결정할 때 관할 세무서장은 평가를 의뢰한 감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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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鑑定人)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