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경정에는 일반과세자 규정인 제57조를, 수시부과 결정에는 제57조의2(2024.12.31 신설)를, 부가가치세 징수에는 제58조를 각각 준용한다는 규정이다. 즉 간이과세자라도 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법리를 따르도록 준용 방식으로 규율한다. 종전 제3항은 2020.12.22 삭제되었다.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③ 삭제 <2020.12.22>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세법상 재화·용역·사업자·간이/일반과세자 등 기본 용어를 정의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세 과세기간 규정—간이·신규·폐업·과세유형 변경·간이포기 시 기간 구분
법령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달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배제요건
법령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최종소비자 상대·소액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 전환 요건
법령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의무 적용기간(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 다음 해 7월~그다음 해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