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1조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의 거래징수의무를 규정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의 공급가액에 제30조의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로서, 사업자는 거래 시 매출세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판례·실무상 이 조항은 사업자에게 징수권한 내지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일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법상 청구권을 직접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