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쟁점은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실물거래가 실제 존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 주체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와 일치해야 하므로, 거래 자체가 가공이 아니어도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상이하면 그 형식적 기재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다만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