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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판매업자의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규과-601 (2011.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601
회신일: 2011.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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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미분양 상가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다. 쟁점은 시가를 감정평가액으로 볼지 기준시가로 볼지 여부인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우선하되, 그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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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의 시가이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

【전문】

1. 사실관계

○ ΔΔ 디엔씨주식회사(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건물신축판매업으로 2 0 06.07.01. 사업자등록 후 2009.05.21.에 10호의 집합상가건물을 신축하였음.

○ 동 상가신축으로 자금난을 겪어오던 자문대상법인은 무단 폐업하였고, 해당 관서에서는 2010.12.13. 직권폐업처리 하였음

○ 자문대상법인 의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보아 ｢부 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예정임

[폐업시 잔존재고재화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기준시가

감정평가

경 락

감정평가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일자

가액

301호

334

300

700

2011.2.10

682

2010.08.06

501호

241

174

406

진행중

2011.01.21

2. 신청내용

○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 재 고재화의 시가를 감정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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