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건설용역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공사진행기준)로 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사원가가 아닌 다른 금액을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함으로써 특정 사업연도(예: '99년 감액조정 → '01년 과소신고) 수입금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그 과소신고금액이 부당(부정)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진행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기업회계기준상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까지 부당하게 산입한 것은 정당한 계산방법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한 과소신고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상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부당과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