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코드번호
서면1팀-741 (2005.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741
- 회신일
- 2005. 6. 27.
- 소관
- 국세청
【요지】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2004년 귀속 기준)은 코드번호는 741101 이며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 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선번호 수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코드번호와 경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종전 표준소득률 코드는 741102이며, 표준소득률은 0% 이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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