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 적용 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

쟁점은 톤세(해운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이다. 톤세 적용법인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해운소득은 선박톤수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므로 별도의 소득금액 개념이 없다. 따라서 비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