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사모펀드에 국내기업의 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등의 업무를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득하여 부수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 민원인은 국내에 소재하는 국내기업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는 거래에 있어, 지분을 소유한 국내사모펀드와 해외사모펀드(국내 사업장 없음)에게 아래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사모펀드로부터 대금을 원화로 수취하고, 해외사모펀드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으로 수취함

- 지분매각거래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실행

- 매수 희망 상대방(매수측)의 물색, 접촉 및 관련 정보 수집

- 기타 본 거래에 대한 자문 등 유사용역의 제공

2. 질의내용

○ 민원인이 해외사모펀드에 제공한 위 사업체 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이 과세되는지 또는 과세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