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 시기 등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서 개발, 제조한 의약품을 원 개발사로부터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 하는 의약품 판매회사로서 당사가 판매하고자 하는 의약품은 해외거래선으로부터 선주문을 받아 제조자로부터 동 물품을 구매한 후 해외거래선이 지정하는 시점에 선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당사는 2010.2.28일 해외거래선 A사와 의약품을 3백만달러 판매하기로 하는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보이스를 발행한 후 전체 수주금액의 50%를 선수금으로 수취하였으며, 2010.12.30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후 제품의 소유권도 A사로 이전됨

- 다만, 동 의약품에 대한 해의 현재 판매승인을 기다리는 사유로 A사의 보관요청에 의해 A사가 지정하는 국내 소재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 중에 있으며, 현재는 선적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당사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회신(안)

▶ 제목 :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 시기 등

▶ 회신 :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 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99, 1995.11.10)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